쌀 풍년의 딜레마

 

 

 

쌀 풍년의 딜레마

 

 

 

 

 

 

9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

내년 쌀값 하락을 보조하기 위한

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 2014년-200억원보다

1,472% 늘린 3,14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.

"쌀 변동직불금"은 수확기 10월~1월 평균 쌀값이

농식품부가 정한 목표가격 18만8,000원/80kg의 이하로 내려가면
차액의 85%까지 보전해주는 자금입니다.
 "쌀 변동직불금"은 수확기가 끝난 2월에 지급됩니다.

 

 

"쌀 변동직불금"은 4년 만에 지급된다고 합니다.
쌀 변동직불금은  2010년 풍년으로 수확기 쌀값이 13만원대로 하락해

2011년- 7,501억원이 지급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.
 2011년-620억원, 2012년-252억원, 2013년-200억원으로,

3년간 -1,072억원의 "쌀 변동직불금 예산"이 잡혔지만
 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이 상승해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.

 

 4년 만에 큰 액수가 나가는 것은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기 때문으로.

 2010년 미곡 기준 430만톤에 육박했던 "쌀 생산량"은

2011년 -422만톤, 2012년- 400만톤까지 줄었지만,

지난해 2013년- 423만톤까지 늘어나며 풍년을 보였습니다.
올해도 2014년 주요 벼 농지에 폭우 등의 피해가 크지 않아

생산량이 지난해 수준 이상을 보일 것으로
"농식품부"는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쌀값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.
"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"에 의하면 최근 1개월

전국 평균 쌀 도매가격은 20kg당 /42,600원.
 지난해 2013년 같은 기간 44,400원보다 4.2% 낮다고 합니다.
 이번 주 들어서는 쌀값이 42,4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.

 

쌀값 하락에는 수요 부진도 한 몫하고 있다는데,

젊은 층을 중심으로 파스타 등 외식문화가 퍼지면서 1인당 연간
쌀 소비량이 2009년- 74kg에서 지난해 2013년- 67.2kg까지 줄었습니다.
 공급은 늘었지만 수요가 줄어

쌀값이 상승할 여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문제는 쌀값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쌀 변동직불금이

예산-3,145억원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.
 정부가 예산 기준으로 잡은 가격은 80kg /163,100원입니다.
이 가격 아래로 쌀값이 내려가면 농식품부는

다른 예산을 줄이고 "쌀 변동직불금"에 써야 합니다.

 

 

 "쌀은 국민의 주식이고, 빗물 저장 등 환경적 효과를

고려하면 식량 안보차원에라도 보조금을 지급해

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.....
적극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일 것"이라고

 농식품부 관계자는전했다고 합니다.